이재명 정부의 사법·검찰 관련 입법은 2025년 6월 3대 특검법 공포에서 시작해 검찰청 폐지, 공소청·중대범죄수사청 설치, 법왜곡죄·재판소원·대법관 증원으로 확장됐다.
특별검사법
- 2025-06-10 — 내란·김건희·채상병 3대 특검법 공포
검찰청 폐지
- 2025-09-25 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와 검찰청 폐지 결정
사법개혁 3법
- 2026-02-28 —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
- 2026-03-05 — 사법개혁 3법 공포안 의결
공소청·중대범죄수사청
- 2026-03-21 — 공소청법·중대범죄수사청법 통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