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문제와 시민 캠페인을 계기로 논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다.
핵심 쟁점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사용자성, 노동쟁의 범위, 파업 참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다. 시행 후 개별 산업의 교섭 사례는 원청 교섭 분쟁에서 확인한다.
입법 이전
- 2014-02-10 — 노란봉투 캠페인 시작
- 2015-04-06 — 노란봉투법 첫 발의와 폐기
국회 통과
- 2023-11-09 — 1차 본회의 통과와 재표결 부결
- 2024-08-05 — 2차 본회의 통과와 재표결 부결
- 2025-08-24 — 3차 본회의 통과
공포와 시행
- 2025-09-02 — 국무회의 의결·공포
- 2026-03-10 — 개정법 시행
시행 후 보완
- 2026-04-10 — 시행 한 달간 교섭 요구 1,011건 집계
- 2026-06-16 — 시행 100일 현황과 사용자성 인정 사례
- 2026-06-28 — 시행 뒤 보완 개정안 발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