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여러 산업으로 번졌고,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·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사건별로 판단했다. 어떤 원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됐고, 어떤 원청은 교섭 요구를 거부해 시정 신청·조정·파업 예고로 이어졌다.
CU-화물연대 사례처럼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사건도 포함한다. 법률의 전체 입법·시행 기록은 노란봉투법에서 확인한다.
초기 판단과 교섭 요구
- 2026-04-08 — 포스코 하청노조 3곳의 교섭단위 분리 인정
- 2026-04-16 — 현대제철 사용자성 첫 인정
- 2026-04-20 — CU 교섭 거부와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
- 2026-04-21 — 타워크레인 노조 교섭 의무 첫 인정
- 2026-04-30 — SK하이닉스 하청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
대법원 판단과 교섭 거부
- 2026-05-21 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청 교섭 판단
- 2026-05-28 — 한국GM 교섭 요구·공고 거부
후속 사용자성 인정과 분쟁
- 2026-06-12 — LG유플러스 사용자성 인정
- 2026-06-15 — 현대자동차 사용자성 인정
- 2026-06-22 — 한화오션 하청노조 조정 신청
- 2026-06-30 — 플랜트건설노조 첫 파업 예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