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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/사법제도
2건의 항목
2026년 8월 28일
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
법률/검찰개혁
수사/보완수사
정치/입법
사회/사법제도
2026년 8월 28일
이재명 대통령, 수사·기소 분리 과정의 범죄 대응 공백 보완 지시
법률/검찰개혁
수사/보완수사
권리/피해자-보호
정치/대통령
사회/사법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