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의 인터넷 차단은 2019년 통신사 게이트웨이의 SNI 필터링에서 출발해, 2025년에는 글로벌 CDN 사업자에게 직접 차단을 요청하고 2026년에는 한국 내 POP에서 실제 접근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확장됐다.
허위조작정보 규제의 입법 과정은 정보통신망법에서 확인한다.
통신사 차단
- 2019-02-11 — KT의 HTTPS 사이트 SNI 기반 차단 시작
- 2019-09-05 — SNI 차단 확산과 국제적 우려
플랫폼·인프라 차단
- 2024-12-26 — AI 기본법과 해외 플랫폼 규제 논의
- 2025-09-12 — 방심위의 Cloudflare 접근 제한 요청
- 2025-10-30 — Cloudflare의 USTR 의견서 제출
- 2026-05-01 — Cloudflare 한국 POP 차단 적용
긴급차단
- 2026-05-11 — 해외불법사이트 긴급차단 제도 시행